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2014. 1. 10.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2015. 4. 14.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2회 (2014. 9. 25. 및 2015. 5. 14.) 투약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았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 증거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수사보고 등( 증거 목록 순번 1, 3, 4, 5, 7) 이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7. 초 순경 ’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