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김제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0.부터 2014. 10. 23.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3. 7.부터 2014.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12. 2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간호사 D이 2013. 4. 15.부터 2014. 2. 28.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간호인력 채용 및 근태 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녀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이하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3/4분기부터 2014년도 1/4분기까지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이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의한 기관등급을 G3에서 G2로 높게 부여받고 이를 기준으로 2013년도 3/4분기부터 2014년도 1/4분기까지 김제시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512,643,7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04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2013. 4. 15. 이 사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간호사 및 간호과장으로 임명되어 2014. 1. 8. 간호부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