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19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97,2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97,2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