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소비자에게 공제금(이하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보상금’이란 용어와 혼용한다)을 지급하고 공제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것으로서, 원고는 ① 공제금 5,749,950,200원, ② 미납 공제료 4,947,136원, ③ 채권가압류비용 4,826,270원의 합계 5,759,723,606원에서 피고의 출자금 880,000,000원, 담보금 1,024,540,531원을 공제한 3,855,183,07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권가압류비용은 공제관련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③ 채권가압류비용은 공제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나. 원고가 근거 없이 공제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①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논거로는 제1심판결에서 든 사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2)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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