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12. 18.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75978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7. 4. 16.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을 C에게 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C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C와 실제 어음할인거래를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12. 18.에 위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약의 해지 등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