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8.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4. 8.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앞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