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8. 05:2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신흥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