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성 행동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정신과적 치료전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