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재활용법이 정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 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타)목이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9호 개정 때 신설되면서 원고가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대상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1. 18. ‘원고가 자원재활용법상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2014년도에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관한 재활용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재활용부과금 34,869,170원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이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이하 ‘이 사건 재활용부과금’이라 하고, 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의무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의 미비 등 구 자원재활용법(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활용의무의 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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