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2. 판단 피고인들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공범인 피해자 E으로부터 미리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무려 5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영수증, 차용각서를 각 위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의 완전한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예상 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연습하고, 허위의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공통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동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F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임의로 메일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을 연달아 단독으로 저지른 점은 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B는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1세의 어린 나이에 친모와 사별한 후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상피고인 A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위 A에 의해 입양된 후 대학 1학년도 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학하여 양모인 A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