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08. 4. 3.경 위 ‘G병원’에서 환자 H를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였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위 ‘G병원’으로 보내 처방전비 10,000원을 지불한 다음 처방전을 받아와 위 ‘E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따라 71,090원 상당의 약을 조제한 다음 H에게 택시 또는 택배로 위 약을 보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H로부터 위 처방전비 10,000원, 택시비 또는 택배비 약 4,000원을 포함하여 85,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모두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편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ㆍ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