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2. 1. 10.까지 사이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청우종합’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 8. 6.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사이 청우종합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가 B이 보유하고 있던 청우종합의 주식 5,4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2. 12. 3. 증여세 818,88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대법원은 2015. 2.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사건인 대법원 2014두12062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4. 24.'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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