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22.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9. 3. 29.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 국선변호인이 2019. 5. 1. ‘상고이유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