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운영비 15,189,366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신 피고의 부산사무소 운영비로 15,189,36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