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D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지하1층) 소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고객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팔고 그 영업대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질적 업주인 소외 F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속칭 구좌마담으로 일하였다.

나. F은 2011. 6. 10.경 이 사건 주점의 또다른 구좌마담인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여 D에게 판촉비 명목으로 2억 원,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선불금채무(이하 ‘이 사건 선불금채무’라 한다)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받았는데,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선불금채무와 위 판촉비반환채무 등을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는 D을 상대로 여러 차례 F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며 대책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던 중 D은 2014. 3. 28. 조카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5. 1. 28.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해

4. 1.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52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D은 2015. 4.경 F이 피고로 하여금 수십 차례에 걸쳐 해악을 고지하게 하여 D으로부터 외상대금 미수금 등 명목으로 182,87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F을 고소하였다가 2015. 6. 23.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F은 2015. 7. 8.경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