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당심에서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3. 25.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