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의 개수가 적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2. 6. 20.과 2013. 2. 19.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