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처분 상대방이 행정청에 제출한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의 해석도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11. 10. 25. 피고에게 제출한 신청서의 문언과 그 취지,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게 ‘사업장 이전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한 통지(이하 ‘이 사건 허가통지’라고 한다)의 형식과 문언, 이 사건 허가통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