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F,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