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 대하여 순천시 옥천동 (지번 생략) 임야 2정 4반보내 별지도면표시 (1)의 기점에서 (2)에 이르기까지 420척 (1)에서 (3)에 이르기까지 480척, (1)에서 (4)에 이르기까지 300척에 위치한 동 (1)의 기점 소재 분묘 2기를 수거하라.

본안급 재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먼저 재심사유로서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를 상대로 단기 4287.10.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분묘수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동원은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조신하고 동년 12.13. 재심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므로 재심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광주고등법원에 공소하였던 바, 동원 역시 전 동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주로 조신하고 단기 4288.3.11. 재심원고 패소판결을 언도하여 동 판결은 동년 4.3. 확정되었다.

연이나 우 소송에 있어 증인 소외 1은「피고의 부는 약 25년전 사망하였다」「피고의 망부 유골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중 30평을 분여받아 분묘를 조성한 것이다」라고 각 허위진술하고 전시 확정판결은 소외 1의 각 허위진술을 판결의 증거로 한 것인바 기후 재심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우 증인 소외 1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단기 4289.6.25. 위증죄로 벌금 3,000환의 유죄약식명령재판을 받고 동 재판은 동년 12.22. 확정되었다.

따라서 우 사실은 본건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시 확정된 본안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저 본건 재심청구에 지하다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임야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바 재심원고는 단기 4286.9.26.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재심피고는 전 소유자 소외 2의 승낙없이 단기 4280년중 분묘 1기를 청구취지 지점에 암장설치하고 단기 4282년 중에 또 분묘 1기를 동 지점에 암장설치한 것이므로 재심원고는 우 임야소유자로서 재심피고에게 본건 분묘의 수거를 요구하여도 이에 불응하므로 본소에 지하다 진술하고 재심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가사 재심피고주장과 같이 재심피고가 본건 분묘의 묘지에 대하여 시효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수하지 아니한 이상 재심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항쟁하고 기타 재심원고의 주장에 반한 재심피고 답변을 부인하고 재심(본안피고, 피공소인 이하동) 소송복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먼저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재심원고 주장사실중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을 거쳐 광주고등법원에서 그 주장일시에 재심원고 패소판결이 언도되고 동판결이 재심원고주장 일자에 확정된 사실 및 우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인 소외 1이 재심원고주장과 같은 증언을 하고 그 주장 일자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00환의 약식재판을 받아 동 재판이 원고주장 일자에 확정된 사실은 각 이를 시인하나 우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진실이었고 가사 동 증언이 위증이라 할지라도 타 증거에 의하더라도 전시 확정된 본안 판결은 정당한 것이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 진술하고 다음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재심원고주장 사실중 본건 임야가 원래는 소외 2 소유이었고 현재는 재심원고 소유로서 그 지 등기된 사실 및 그 주장과 같은 본건 임야상 지점에 피고가 분묘 2기를 설치한 사실은 각 이를 시인하나 기타 사실은 부인한다. 즉 재심피고는 단기 4263.11.중 당시 본건 임야 소유자였던 전기 소외 2의 승낙을 득하여 재심피고의 망부 묘를 설치하고 기후 단기 4278.12.중 재심피고의 모가 사망하였으므로 우 망부 묘와 3척거리에 쌍분으로 망모 묘를 설치하여 각 이래 선의로 평온차 공연히 점유하였으며 재심원고는 본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우 분묘기지는 제외하고 매수한 것이고 가사 불연이라 할지라도 재심피고는 우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재심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며 가사 불연이라도 재심원고는 재심피고의 분묘가 이미 설치되었던 본건 임야를 동 사정을 충분지실하고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우 분묘의 수거를 요구함은 아관습상 용허되지 못할 권리남용이므로 이상 어느 이유로 보나 본건 청구는 실당하다고 항쟁하다.

증거로서 재심원고 소송대리인등은 갑 제1,2호증을 각 제출하고 본안의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2호증은 각 부지라 진술하고 재심피고 소송복대리인은 을 제1,2호증을 각 제출하고 본안의 원심증인 소외 7, 8,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과 동 제2호증의 공성부분을 시인하다.

과연이면 서상 인정된 사실은 즉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7호 , 제2항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일응 이유있다. 연이면 다음 본안판결에 관하여 안컨대 재심원고 주장의 본건 임야상 지점에 재심피고의 망부모 분묘 2기가 쌍분으로 설치된 사실 본건임야가 원래는 소외 2 소유이었는데 재심원고가 단기 4286년에 이를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재심원고는 본건 분묘중 1기는 단기 4280년에 1기는 단기 4282년에 각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좌없고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에 동 증인 및 소외 8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재심피고는 그 주장과 같이 거금 20수년전인 단기 4263년에 동 피고의 망부묘를 본건 임야상 전서지점에 설치하고 평온차 공연히 동 묘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단기 4278년에 모가 사망하자 우 망부묘지에 쌍분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함이 족한바 과연이면 재심피고는 우 망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를 유지함에 필요한 일정 범위내의 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 동 기지내에 쌍분으로 설치된 망모의 분묘 역시나 우 망부묘와 운명을 같이 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아국 관습상 상당하다 인정할 것이며 여사한 물권은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관습이므로 이여의 재심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요치 않고 재심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결과를 같이한 일심판결을 유지하고 재심원고의 공소를 기각한 서상 당원의 확정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원고의 본건 재심청구는 일응 그 사유있다 할 것이나 전시 확정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28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