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70,000원, 차임 월 60,96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7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바, 피고는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