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