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07: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근무하는 D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자신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을 피해자에게 대신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 1회 때린 후, 다시 발로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알 수 없을 정도의 입안이 터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5. 10: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곳 유치장 경찰관인 경위 F 등에게 "짜바리 새끼야, 난 못 잔다.“라고 하고, 또, ”야이 씹할놈아, 담당형사 불러라. 안 부르면 내 나가서 다 죽여뿐다. 마누라 자식들 다 죽인다 조심해"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하여 유치인 G 등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