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관리청 : 기획재정부)인 고양시 덕양구 E 전 2,010㎡ 중 1,089㎡ 부분의 농지를 위 식당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토지이용계획,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지법 제61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부설주차장으로 전용한 농지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 식당의 운영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과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 안내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운영을 위해 원상회복에 대한 아무런 노력 없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

농지를 전용한 기간이 �지 않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