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개월, 제 3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Y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