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3. 5. 20.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023,190원, 2012. 11. 9.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5,339,29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6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