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주)B과 사업상 회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2017. 3.경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주)B이 판매하는 물품의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주)B 대표 C 명의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C-3(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단기사증발급 조회, 난민신청서류 내사보고(대상자 초청회사 B 탐문수사,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초청업체 B, 공증사무소 D 탐문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