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한의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C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7. 2. 13.부터 2017. 2. 15.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2. 8. 법률 제14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8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약제비 등 거짓청구 - 42,237,34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한중오적산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한다)을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1. ~ 2016. 12.,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400,363,870원 42,237,340원 1,173,259원 10.54% 78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42,237,3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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