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