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제1면 제18행의 ‘상해’는 ‘재물손괴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