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6. 1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7. 28.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전산기기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장비와 작업도구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신장이식수술을 받으신 어머니의 통원치료를 위해서도 원고가 운전을 계속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