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피고의 공제약관 제3조 제1항은 대인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범위를 정한 규정이고 위 약관 제10조 제9호는 대인사고 중에서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처분문서인 공제약관(갑 제4호증)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인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처분은 행정처분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인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조처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론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소론은 원심이 처분문서인 공제약관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은 상법 제663조 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유모순의 위법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 또한 위 특례법 제11조 가 규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