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로 흘러내려 천정이 가라앉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으로 6,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4가소2663호). 위 사건에서 2014. 11. 13.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14.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2.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아내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아파트의 누수부분을 수리해 주면 그 후에 돈을 받겠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금5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6,600,000원,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705,205원, 집행비용 950,000원 등 합계 8,255,20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변제공탁이 현실의 이행제공 없이 임의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아내를 통하여 임의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