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파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용산지하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