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16146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