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 7)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C의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세금 감면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려고 한다. 1일 일당으로 25만 원을 줄 테니,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여권채권부 담당자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4.2%의 이율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H 대출금 800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H 대출금 상환 담당자 I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명의 계좌는 H 대출금 상환 계좌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12:50경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