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9. 10. 24.자 항소이유서는 이미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변호인의 2019. 10. 24.자 항소이유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의 기재(수사기록 제309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근부위로부터 약 12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의 확인시험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는바, 피고인은 모발채취일부터 최근 약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추가로 밝혀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