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1. 09. 23:00경 서울 노원구 B소재 C 주점 안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