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돈을 받아가는 소위 ‘대면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무거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증거기록 239 내지 242쪽),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위 ‘대면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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