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14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