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28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1443호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실시하였다.

D은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아들로, C과 같이 광주시 E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2889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6, 17은 별지 1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자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 사건 동산의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고, 실거주 장소는 원고의 직장 내 사택이므로, 원고는 위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C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물건은 별지 1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C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호증 및 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 사택과 이 사건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