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5. 16. B 11톤 카고트럭에 양양군 양곡창고에서 양곡을 싣고 춘천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44호선을 따라 운행 중, 국도44호선(인제 한계리-양양 남문리)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같은 날 13:46경 양양군 서면 송어리 이동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초과적재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2축 하중 11.2톤, 3축 하중 10.8톤으로 계측되어 2축에 1.2톤, 3축에 0.8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