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111km로 긴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