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숨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1.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변기칸으로 들어간 후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변기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인 C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