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허위 카드매출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