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해시 C 모텔' 2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