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중 2명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종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당심에 제출한 위 합의서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