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호계다리 앞에서부터 같은 리 호계굴다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