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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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 마을에서 신축빌라 공사를 하면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하자, 2017. 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지불각서 일금 일천만원 위 금액을 경기도 남양주시 C 신축빌라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설치와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불을 하기로

함. 지급일은 대출 즉시 마을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기로 하며 입금이 안 될 시에는 빌라분양 중도금 날짜에 지불하되 일천오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함. 단, 대출 전 분양 시는 일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함. 2017년 1월 14일 성명: B (서명) 주소: 주민번호: (생략) 연락처: (생략) 2) 그런데 피고는 신축빌라를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빌라 분양 중도금 날짜가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원고 대표자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들고 찾아와 마을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내용도 보지 않고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