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원,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분천리에 있는 고개 정상부근에서 출발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951 앞까지 5km 가량 B 한국 쓰리축 26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